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심사보고서

2023. 9. 1.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14.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17.

라. 상정일자 : 2023. 9. 1.(제28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미래산업국장

❍ 검토보고 : 윤재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옆  부지(서구 오류동 1620-7)에 수소충전소를 구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필요성

❍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전략」 수립에 따라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20개소를 구축하고 수소차 보급 활성화로 수소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 수소대중교통 선도사업의 추진으로 인천시 시내버스 2,035대, 수소화물차 및 수소청소차 등 특수화물차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충천소 구축 확대가 필요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검단산단버스공영차고지(서구 오류동 1620-7)

❍ 면    적 : 2,013㎡

❍ 사 업 비 : 60억원/개소(국비 42억원, 민간 18억원)

❍ 사업규모 : 액화수소충전소 120㎏/h 구축, 충전기 2EA 규모

❍ 사업추진 절차

환경부 공모선정		실시계획 변경		토지 분할		행정재산 관리자 변경		지방의회 동의		구축사업 추진

다. 향후일정

❍ 시의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2023.   9월

❍ 공유재산 사용 승인 및 수소충전소 착공             2023.  10월

❍ 수소충전소 준공                                   2024.   4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의안 취지” 검토의견

- 동사업은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사업으로 수소 복합스테이션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 제공은 필요해 보임.

❍ 세부내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부지제공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시의 부지 제공과 그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최장 20년(철거비용 공탁 또는 자진철거 확약 조건)이고 투입되는 예산이 국비 42억에 민자 18억으로 사업비 규모에 비해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로 사용허가 기간 종료후 추가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충전소 구축완료후 이용대상 차량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그에 따른 운영실적, 유지관리 비용 등에 대하여 민간 사업 주체와 책임과 권한에 대한 분담협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인천시 소유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수소충전소를 국비와 민자 합자를 통해 구축하는 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함.

- 다만, 주민 수용성 관련 문제, 사용허가기간 만료후 추가적인 활용 방안, 수소충전소 운영관련 비용분담 및 화재나 폭발사고 대비 등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수소경제 선도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이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수소생산․소비․연구시설 등 “각 부문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인천 도시형 수소 생태계 환경 조성사업”추진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많은 사람들이 수소충전소 부지 근방에서 거주할 텐데 교통체증 문제는 없는지?

⇒ 버스 노선이 조정이 필요함.

❍ 현명하게 판단해서 조정해주기 바람.

❍ 부지 확보를 확대해야하는데 어떻게 생각함.

⇒ 현재는 7개 부지인데, 8개까지 가능함. 여기 빠진 연수구 계양구도 추가 검토중임. 부지 확보가 지상과제임.

❍ 2천대 이상을 수소버스로 전환한다니 수소충전소도 그에 맞춰가야한다고 생각함. 잘 조치해주길 바람.

❍ 충전기 두 개 규모인데 충전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 충전소가 차고지라서 버스 기준으로 20분 정도임.

❍ 15분 잡고 5분 쉬고 한다 하면 한 시간에 3대이고 8시간이면 24대임. 근데 충전기가 두 개니까 48대임. 버스회사가 보유한 차량이 많으면 수백대인데 이걸로 감당이 되는지?

⇒ 하루 최대 120대 까지 되는 걸로 알고있음.

❍ 버스 공영차고지는 각종 버스가 다 들어오는데, 이걸로도 부족하지 않나?

⇒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임.

❍ 수소버스는 몇 대 가지고 있는지?

⇒ 48대 정도임.

❍ 늘려야한다고 보는데?

⇒ 700대 까지 증차할 계획을 갖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박용철, 박창호, 이명규 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부.

2. 관계법령 발췌문 1부. 끝.

붙임 1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의안 번호	462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옆 수소충전소 부지(서구 오류동 1620-7)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함에 따라,

○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예정) 구축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토지)

○ 지    번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20-7 (면적 2,013㎡)

○ 지    목 : 주차장(버스차고지)

○ 재산구분 : 행정재산(공공용재산)

○ 사용면적 : 2,013㎡

나. 수소충전소 구축 개요

○ 사업기간 : 2022. 8. ~ 2024. 4.

○ 사 업 비 : 60억원/개소 (국비 42억, 민간 18억)

○ 사업규모 : 액화수소충전소 120kg/h 구축(수소버스 120대/일 충전 가능)

○ 사업내용 : ‘22년 민간자본보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수소충전소 구축

□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 동의(승인)내용

- 공유재산인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 부지(공영차고지 토지 일부 분할)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 검토의견

○ 뷰티풀파크 버스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수소대중교통 선도 사업추진을 위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로 수소버스 보급 가속화 및 수소 생태계 조기 구축할 수 있는 중점 사업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를 득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음

붙임 2

관련법령 발췌사항

□ 영구시설물 축조 : 지방의회 동의 필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용허가 기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